음악 출판사들의 Anthropic 30억 달러 저작권 소송, 그 배경과 전망은? (2026년 1월 30일)

2026년 1월, AI 업계에 또 하나의 대형 저작권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콩코드 뮤직 그룹(Concord Music Group), 캐피톨 CMG(Capitol CMG) 등 글로벌 메이저 음악 출판사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30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Anthropic이 BitTorrent를 통해 20,517개의 저작권 보호 음악 작품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와 공동 창립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이 개인 피고로 포함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 및 경위

이번 30억 달러 소송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 출판사들과 Anthropic 간의 법적 분쟁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니버설 뮤직 그룹, ABKCO, 콩코드 뮤직 그룹 등 주요 음원 출판사들은 Anthropic의 AI 챗봇 Claude가 저작권이 보호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출력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소송은 약 500개의 저작권 작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증거 조사(Discovery) 단계에서 출판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nthropic이 단순히 500곡이 아니라 수만 곡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2025년 7월,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가 별도의 저작권 소송(Bartz v. Anthropic)에서 Anthropic의 해적판 라이브러리 사이트 사용을 공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음악 출판사들은 비로소 Anthropic의 불법 복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원래 소송에 불법 복제 혐의를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2025년 10월 해당 수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itTorrent를 통한 불법 가사 수집 혐의

이번 소송의 핵심은 Anthropic이 BitTorrent를 통해 불법 복제된 노래 가사와 악보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했다는 혐의입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공동 창립자 벤저민 만이 "개인적으로 BitTorrent를 사용하여 LibGen에서 약 500만 권의 불법 복제 도서를 다운로드"했으며,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를 개인적으로 논의하고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LibGen(Library Genesis)은 학술 자료, 도서, 악보 등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대표적인 해적판 사이트입니다. 음악 출판사들은 Anthropic이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에 저작권이 보호된 악보와 가사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언급된 침해 곡들은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들을 포함합니다. "Wild Horses"(롤링 스톤스), "Sweet Caroline"(닐 다이아몬드), "Bennie and the Jets"(엘튼 존), "Eye of the Tiger"(서바이버), "Have You Ever Seen The Rain"(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Bittersweet Symphony"(더 버브), "She Will Be Loved"(마룬5), "Viva La Vida"(콜드플레이), "California Gurls"(케이티 페리), "Radioactive"(이매진 드래곤스) 등 714곡 이상이 불법 복제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517개 작품 대상 소송 확대

이번 새로운 소송은 원래 소송의 499개 작품에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총 20,517개의 저작권 작품이 AI 학습과 관련하여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BitTorrent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혐의와 관련된 714개 작품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음악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비집단소송(non-class action) 저작권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음악 출판사 측은 성명을 통해 "Anthropic은 노래 가사, 악보, 음악 작곡을 포함한 20,000곡 이상의 저작권 보호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뻔뻔한 불법 복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공동 창립자 벤저민 만의 피고 포함

이번 소송의 특이점은 Anthropic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공동 창립자 벤저민 만이 개인 피고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AI 저작권 소송에서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드문 사례입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벤저민 만은 2021년 6월 BitTorrent를 통해 LibGen에서 약 500만 권의 불법 복제 도서를 직접 다운로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영진 개인의 피고 포함은 단순한 기업 책임을 넘어 개인적인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경영진의 개인 책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AI 기업들의 경영진들도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 15억 달러 도서 저작권 합의와의 연관성

이번 30억 달러 음악 저작권 소송을 이해하려면 Anthropic이 2025년 8월에 합의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도서 저작권 합의(Bartz v. Anthropic)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artz v. Anthropic 소송은 Anthropic이 LibGen 및 Pirate Library Mirror 등의 해적판 사이트에서 약 700만 권의 도서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Claude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작가들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알섭 판사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책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만, 해적판 도서 사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알섭 판사는 15억 달러 합의안에 예비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Anthropic은 약 50만 개의 저작권 작품에 대해 작품당 약 3,000달러씩, 총 15억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Anthropic은 해적판 도서가 포함된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파기해야 하며, 해당 자료들이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배상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작권 합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합의 탈퇴(Opt-out) 마감일은 2026년 1월 7일이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026년 4월 23일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5억 달러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1,830억 달러(약 250조 원) 가치로 평가받는 Anthropic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30억 달러 음악 저작권 소송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 소송의 합계 손해배상액이 45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현재 AI 업계 전체의 핫이슈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이용(Fair Use)의 적용 범위입니다. AI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대규모 상업적 AI 모델 학습은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합니다. 2025년에는 Bartz v. Anthropic과 Kadrey v. Meta 두 사건에서 공정이용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판결은 특정 유형의 생성형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결론이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되어 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데이터 취득 방법의 적법성입니다. 이번 Anthropic 소송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섭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적판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닙니다. 즉, '무엇을'학습했느냐보다 '어떻게' 데이터를 취득했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AI 출력물의 저작권 침해입니다. AI 모델이 학습한 저작권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출력하는 경우,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음악 출판사들은 Anthropic의 Claude가 저작권 보호 가사를 거의 그대로 출력하는 사례를 다수 제시했습니다.

AI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Anthropic에 대한 이번 소송은 AI 업계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은 50건 이상이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활발히 진행 중인 사건만 30건 이상입니다.

주요 진행 중인 소송을 살펴보면, 뉴욕 타임스 vs. Microsoft/OpenAI 소송은 2023년 12월 제기되었으며, 뉴욕 타임스는 자사의 수백만 개 기사가 AI 모델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증거 조사 단계에 있으며, 뉴욕 타임스는 최근 OpenAI에 2,000만 건의 비공개 ChatGPT 대화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자 길드(Authors Guild) vs. OpenAI 소송도 진행 중이며, 2025년 4월 다수의 소송이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통합 심리(MDL)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Raw Story Media, The Intercept, 저자 길드, 뉴욕 타임스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긍정적인 합의 사례도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AI 음악 생성 기업 Udio와의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고, 자사 음악을 Udio에 라이선스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추가적인 가드레일을 적용하면서 협력하며, 2026년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송 대신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전망 및 업계 영향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AI 학습의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26년 여름 이전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AI 저작권 소송에 대한 더욱 결정적인 법적 판단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자문 회사 Debevoise에 따르면, 2026년에는 특정 학습 관행에 맞춤화된 공정이용 항변에 대한 더 날카로운 도전, 증거 조사를 통해 독점적 학습 정보를 확보하려는 원고들의 공격적인 전략, 원고들이 법적 이론을 정교화함에 따른 새로운 집단 인증 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OpenAI 소송이 2026년 봄에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AI 업계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Anthropic의 대응 및 향후 전망

Anthropic은 아직 이번 새로운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전 소송에서 "Claude는 저작권 침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며 "AI 모델 학습에서 잠재적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전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음악 출판사들과 일부 합의에 도달하여,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유지하고 향후 개발할 AI 시스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30억 달러 소송은 해당 합의와는 별개로 BitTorrent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라는 새로운 혐의를 다루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nthropic은 2026년 초에 IPO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들이 IPO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30억 달러 가치평가를 받는 회사가 45억 달러(도서 15억 + 음악 30억) 이상의 잠재적 손해배상에 직면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AI 시대의 저작권 재정립

이번 음악 출판사들의 Anthropic 30억 달러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AI 시대의 저작권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 콘텐츠를 어떻게, 어디서 취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알섭 판사의 판결이 보여주듯,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AI 학습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적판 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는 명확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구분은 앞으로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AI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Anthropic을 비롯한 AI 기업들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이나 공개 도메인 자료 활용 등 저작권을 존중하는 데이터 수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콘텐츠 산업과의 협력 모델 구축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구분	도서 저작권 합의 (Bartz)	음악 저작권 소송 (신규)
손해배상액	15억 달러 (약 2조 원)	30억 달러 (약 4조 원)
대상 작품 수	약 50만 개	20,517개 + 714개
원고	작가 집단	유니버설, 콩코드 등 음악 출판사
피고	Anthropic	Anthropic + CEO + 공동창립자
현황	예비 승인 (최종 승인 2026.4.23)	소송 진행 중